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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 간 자비부담률의 차이가 있나요?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원격)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자부담률의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훈련공급이 많은 일부직종에 대해 자비부담률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특정 직종에 훈련이 편중될 경우 훈련생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훈련은 부족하게 되어, 직업훈련 전체의 효과성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 일부 훈련과정으로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10개직종*에 추가 자부담 +5%p 부과됩니다.

   (단, 취성패Ⅰ유형은 미적용)

   *NCS소분류 기준 :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 자비부담률이 추가 부담되는 직종은 훈련참여인원,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예정입니다.

 

  

Q1. 자비부담액 결제 시 훈련생 개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A1.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발급받으신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발급받으신 본인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에 현금이 들어 있어야 결제 가능합니다.

 

Q2.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는 기관도 있던데, 자비부담액 꼭 내야하나요? 

A2. 2020년도 부터는 훈련상태,고용형태 등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자비부담액이 발생됩니다.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는다면 '인정받은 훈련비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즉, 무조건 100%지원, 공짜 등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는 기관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4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 할 수 있나요?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질병 등 

3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온라인(원격)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인터넷)교육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과정과 다르게

온라인(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훈련과정」만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 실업자과정은 부정·부실훈련 예방 및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3개의 사업주단체*에 한정하여 지정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또한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과정 수강이 제한됩니다.

*법정필수, 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 취미과정

  ※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 :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을 허용합니다.

 

 

2 이전에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Q1. 19.12.31 이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년 이후 훈련에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1.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이에 해당

 

Q2. '19.12.​31 이전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기존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사용금액 100만원 미만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사용금액 100만원 이상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Q3.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가 '19.12.31 이전에 사용 중지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3. 카드사용이 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좌발급 후 취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계좌가 사용중지된 경우 '20년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사유(부정출결 등)는 Q2와 같이 기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사용금액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Q4. '19.12.31 이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3회 발급받은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4. 3회​ 계좌발급 시 180일 이상 취업해야 추가발급이 가능했던 규정은

     '19.12.31 이전 3회 발급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3회 받은 사람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180일 이상 취업한 후여야 합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75세 이상

-공무원(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발급 제외 대상입니다.

 

 

발급 대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만 75세 미만 국민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대학교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에 신청가능)

-연간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사업(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국민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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